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거론하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 기간은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4주기인 내년 4월 16일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임했던 태도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이라는 사안의 중요성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16일 자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았던 SK·롯데그룹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통보하겠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추가 구속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방청석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법정 외 고지’ 방식을 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에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약 4시간 동안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재판부는 심리 일정에도 여유를 얻게 됐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증인만 27명이어서 종전처럼 주 3~4회 집중심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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