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제도 합헌” 1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 시각장애인 안마가 4000여명 집결 총궐기대회 예고

오는 16일 낮 12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4000여명이 모여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들은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안마사제도가 현재 허울뿐인 비복지제도로 전락했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된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우리사회 전체에 만연한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발마사지,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행위 등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현행법 상 명백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그 행위를 처벌해야할 법원의 판사가 불과 4년 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어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다양한 시각장애인 생존특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캐나다에서는 1928년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스페인은 1938년 복권판매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1913년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보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호소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과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그리고, 미국의 FTA 재협상 문제가 가져올 우리나라의 경기 불안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등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은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각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비참하고 참담하여 이렇게 국민들 앞에 가슴 저리는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우리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안마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재활을 하고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이 베풀 귀중한 생존의 수단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는 절대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시각장애인 생존특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28년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스페인은 1938년 복권판매권을 부여하였고, 현재 약 3만 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갖가지 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13년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보호 정책입니다. 그리고, 비록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살아갈 작은 희망이자, 연약한 생계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중도시각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생계수단에 불과한 안마사자격을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들고 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재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들을 위해서라면 약자들의 생계도 빼앗고 죽음으로 내 모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약자를 보호한다는 대한민국의 정책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변에 태국마사지, 중국황실마사지, 피부마사지 등 각종 무자격불법마사지가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의로써 마땅히 바로잡아야할 사법기관이 위헌법률재청을 통해 법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비통한 것은 불과 4년 전에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슬픈 현실 앞에 놓인 우리시각장애인들은 울분을 토하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를 사법기관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발 지켜 주십시오!
그러하여 우리 시각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호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더풋샵 등의 불법마사지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생계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렴치한 불법 무자격마사지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근절되어 우리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삶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25만 시각장애인의 애절한 절규를 모아 호소하오니 국민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속에 대안 없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최저생존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전국안마사 일동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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