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맞지 않은 논리라며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은 16일 밤 12시 만료된다.
이날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에 6개월 강행규정이 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풀어주고 천천히 재판해야 한다"며 "그걸 하지 못한다고 편법을 써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 4회, 하루 10시간씩 78일 공판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내가 만약 그런 재판을 받으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몸져누웠을 것"이라며 "재판받다가 돌아가실 지경이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관련 법리상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은 불가능하다. 1심 구속만기 6개월이 끝나는 10월 16일 자정을 기해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구속 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편법이나 탈법을 법원에서 사용한다면 결국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것이고 법원이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구속을 연장하라 말라' 국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번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세 번 불출석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 영장도 발부된 바 있다"며 재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하지마라', 처장께서는 '재판장이 법대로 할 것이다'라고 한다"며 "재판장이 법대로 해야 법이다.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일을 해서 법대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 처장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