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아이핀 웹사이트 사용실적에 따르면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7371개의 사이트 중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2783개(37.7%)로 집계됐다. 3곳 중 1곳 꼴로 단 한 차례도 민간 아이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아이핀을 대체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간 아이핀을 유지하는 비용은 여전히 연간 37억원에 달한다. 각 기업이 민간 아이핀 인증시스템을 사용을 근거로 매월 5~10만원 정도씩 받아 충당하는 형식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원을 민간아이핀 이용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위해 기업의 소중한 재투자비용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격”이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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