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협상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양국은 이견만 확인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FTA 폐기를 불사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 이미지를 심어주라고 미국 측 협상 대표에게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쓰는 미치광이 이론을 한·미 FTA 협상에서도 써먹으라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한·미 FTA 개정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국 측은 무역수지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한·미 FTA 개정을 주장해왔다. 첫 번째 특별회기에서도 미국은 한·미 FTA 이후 무역 적자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자동차·철강·정보통신기술 교역의 불균형을 제기했다.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을 이유로 한국이 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국은 FTA의 상호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FTA 효과를 공동연구,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로 방어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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