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 1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A씨는 B씨 운영하는 대형가전제품 매장에 진열된 1000만원짜리 최신형 OLED TV를 팔아 1000만원을 받고 싶다. 가능할까.
경제 불황으로 인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빨리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도중 재산을 빼돌려서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문에 법을 통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법 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정확한 요건 성립을 따지지 않는다면 자칫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조는 ‘자구 행위’라는 표제 아래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구 행위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법정 절차를 이용한다 해도 그 실효성이 낮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자구 행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의 윤리성에도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A씨는 친구의 상점에서 무단으로 그가 판매하는 TV 같은 가전제품을 가져오는 대신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서 친구에게서 1,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이런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A씨의 이런 행위는 사회의 윤리성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구 행위가 부정된 경우를 아래 표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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