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4일(현지시간) 내달부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국 입국을 전면 차단한 가운데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입국자 수가 워낙 적어 사실상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등 8개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회계연도(fiscal year)에 미국이 비자를 발급한 북한인은 총 1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다. 입국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된 국가는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다. 기존 금지 대상국이었던 수단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에서 입국 금지 기간이 90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북한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전면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경우에만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입국 금지 리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일부 잠재우려 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로메로 미국자유시민연합(ACLU) 대표는 "입국 금지 국가 중 6개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며 “미국 방문자가 거의 없는 북한과 정부 관료로 대상이 제한된 베네수엘라를 입국금지 국가에 추가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슬람 입국금지 명령이라는 사실을 흐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죄'가 다른 나라들을 적국 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애덤 쉬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한 의도를 위장하려 한다”면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여행 금지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은 법원의 반이민법 효력 정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와 시리아 난민 입국 금지 방침을 공표했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 없이 행정명령이 발효돼 미국 주요 공항에서 대혼란이 야기됐다.
6개 이슬람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조치는 24일로 90일 간의 효력이 끝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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