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가결정족수인 150표보다 10표 많은 찬성표가 나와 야당에서도 찬성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298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당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121표와 정의당 6표, 정세균 국회의장 등 130표를 확보한 상태였다. 찬성 160표는 여당에서 30표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40석) 표심을 집중 공략한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까지 3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찬반 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았다”며 “이런 상태라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이탈표가 없다면 김 후보자는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후보자와 같은 부산고 출신 의원들의 반란표가 인준안 통과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에서는 김정훈·윤상직 의원이 부산고 출신이다. 김 의원은 당내 동료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를 찬성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의원은 표결 직후 “김 의원과 저는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부산고 동기인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성식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동안 지켜봤다”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였다”고 밝혔다.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구갑인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하 최고위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드인사라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은 반대 이유가 안된다”며 “판결을 살펴봐도 자격을 원천적으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썼다. 그는 또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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