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 표결이 예정된 21일 ‘자율투표’ 원칙을 강조해왔던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인준 등 중대 투표에 있어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한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유투표 원칙을 지지한다. 국회는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사사건건 당론에 예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예외없는 원칙은 없다. 자유투표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20대 국회의 최대 결정 중 하나가 될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 있어 책임있는 정당이 어떤 방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서 당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최소 권고적 당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의회정치의 원조인 영국 보수당인 노동당은 중요한 투표서 레드라인을 정했다. 한줄, 두줄, 석줄짜리를 만들어 석줄짜리 당론을 위배하면 축출, 제명이다. 당헌 위반사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고적 당론이라면 두줄짜리 정도가 될텐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당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생각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수권대안세력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인정 받을 거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국민에 책임지는 ‘책임정치’”라며 “무슨 말씀이냐,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촛불시민이 원한 재벌·검찰·헌법개혁은 아직 털끝하나 건들지 못하고 있잖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안에 매몰돼 선거제도 개혁이고 개헌이고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실토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걸 누가 주도해야 하느냐. 국민의당 밖에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 이끌어내야 하고 개헌 주도해야 한다.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고 10월이면 국감이다. 11월 한달을 놓치게 되면 물 건너간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김 후보자 인준 이후 국면은 선거제도 개혁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가야 한다. 개헌국면을 이끌어야한다. 이게 지도력”이라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유투표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정치 주체로서 방향을 정하자 그리고 대법원장 투표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 곧바로 선거제도 개혁으로 넘어가는 것이 국민의당 살 길이고 한국정치가 살 길”이라며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던 촛불시민 100%가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한다. 국민의당이 시민사회와 연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김 후보자 인준 투표 이후 깊이있게 주도해가자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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