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사진)은 12일 국방부와 합참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서 총 559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신청한 항목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다. 군은 2020년초까지 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킬체인 사업 중 탄소섬유탄 사업(5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원), KAMD 사업 중 패트리엇 PAC-3 유도탄 사업(50억원), KMPR 사업 중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킬체인 사업 중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 원) 등은 일부 감액됐다.
반면 정부는 병사급여 예산을 올해 1조472억 원에서 내년 1조8140억 원으로 73.2％ 대폭 증액했다. 국방부가 애초 신청한 1조7776억 원보다도 364억원을 늘린 것이다. 간부 증원 예산도 올해 517억 원에서 내년 731억7200만 원으로 41.4％ 늘려, 국방부 신청액보다 27억4100만 원을 추가 증액했다.
김 의원은 “이런 예산 삭감은 병사급여를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대비해 간부를 증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 운영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서 공약 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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