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국민이 "소년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 서명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함께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밀양 집단 강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 그 수가 너무 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며 "빨간 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을 추억거리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4일 '베스트 청원' 목록에 올랐다.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집단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5일 피해자 언니의 제보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폭행 도중 지인들에게 이를 생중계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을 접한 많은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했고, 이 청원은 5일 오후 2시30분 기준 13만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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