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9일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이전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지출구조개혁, 낭비·전시성 예산에 대한 감축을 포함한 전향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예산안 7.1%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7%) 이후 9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교육, 일반·지방 행정 분야를 두자릿수 이상 늘리고 사회간접자본과 문화·체육 등의 분야는 크게 축소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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