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쟁조정위·상담센터,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역할 ‘톡톡’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106건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중 약 40%(42건)에 대해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서울시민이나 서울 소재 건물의 임대·임차인들간 상가 임대차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상담센터도 지난 2년6개월간 전화·방문·온라인 등을 통해 총 2만8529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5334건으로 하루 평균 약 50건꼴이다.

최근 2년6개월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갈등 유형은 권리금이 62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대료 조정(11건), 계약 갱신(9건), 원상회복(8건), 보증금 반환(5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담센터가 진행한 상담 유형(중복 가능)도 권리금이 6243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해제(15.6%), 보증금·임대료(13.0%), 법적용 대상 여부(13.0%), 계약·재계약(9.1%), 수선·관리비(5.4%) 등의 순이었다.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에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전화(02-2133-1211), 방문, 온라인(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economy.seoul.go.kr/tearstop)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은 이메일(yellow7@seoul.go.kr)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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