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코리아패싱’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다른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버금가는 전략을 국제공조로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해 정부와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코리아 패싱 문제가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면 그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며 “제1야당이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즉시 기정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며 “그다음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북핵 위협과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이 불행한 민족사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변화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북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은 무력을 통한 협상력 확보라는 모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핵 포기와 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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