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에 국내 3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이 업데이트됐습니다. 30대 공공기관의 80%인 24개 기관이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30곳 중 24곳 늘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미용·성형 제외 모든 진료 건강보험 적용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북한은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며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으로 미국령 괌 주변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스트롱맨’ 대결구도 속에 한반도 정세가 커다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네요.
▶한반도 흔드는 예측불가 두 사람
국세청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에 대해 자금출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간 것은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구입자 자금출처 전수조사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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