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부산 서부출장소 9일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부산지부 서부출장소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데 이어 9일 오후 3시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동윤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김재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김미애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제고와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실은 법원 근처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8로230 산양타워1동 8층 801호에 마련했다.

부산서부출장소는 관할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월에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했으나 서부지원과 지청의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개원 등이 늦어짐에 따라 그간의 업무는 공단 부산지부 사무실을 임시 사용했다.

서부출장소에는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근무하며 관할구역은 부산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이다.

개소부터 7월까지 민사법률구조 450여 건 구조금액 64억2000여만원, 형사법률구조 33건, 법률상담 1900여건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노동관련 문제로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례가 39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택관련 문제로 나타났다.

노동관련 법률구조가 많은 것은 관할지역내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체불임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서부출장소장 윤성묵 변호사는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이 제고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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