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에서 법조계 내부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을 다루는 전문가 가운데 판사들은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검사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또 변호사는 '찬성', 로스쿨 교수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20년간 사형의 실제 집행이 없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해 9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 관련 전문가 1012명을 상대로 ‘2016 법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23명(76.7%)은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7명(23.3%)은 ‘반대하는 편'이라고 했고, ‘매우 반대한다'는 한 명도 없었다.
판사 30명 중 15명(50.0%)은 ‘반대하는 편', 1명(3.3%)은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과반이 사형 선고를 했더라도 집행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변호사는 응답자 110명 중 56명(50.9%)이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다'라고 답변했다. 로스쿨 교수 69명 중에는 24명(34.8%)이 ‘반대하는 편이다', 13명(18.8%)이 ‘매우 반대한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선 59.2%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5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에서 사형제도 폐지 반대(사형제도 유지 찬성) 의견이 65.2%로 나온 것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이번 설문이 ‘사형제도’의 유지나 폐지가 아닌 ‘사형집행’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것이어서 과반 응답자가 ‘사형집행’에 찬성한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까지 받아낸 검사들은 사형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직접 선고한 판사들이 오히려 집행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흥미로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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