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간단체 대북전단지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북한이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면서 일촉즉발까지 갔던 상황도 언급하며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관련 법안 제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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