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케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 8차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교제하다가 김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1월 헤어졌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됐다.
1·2심은 "A씨가 자신과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문지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