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즌 투(2)'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은 시장에서 실패로 결론난지 오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새아파트 공급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공급위축 등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때 시행했던 투기억제 대책을 뒤범벅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단군 이래 최고였지만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 정부 시즌 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휴가중"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건으로 아베 일본 총리와 52분간 통화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는 5일경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도 '지금 당장은 할 얘기가 없다'며 코리아패싱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조야에서 '원코리아를 포기하자' '남한주도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올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공식 발언했다"며 "통미봉남,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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