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는 ‘담뱃세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민정책이라며 환영하는 찬성 의견과 청소년을 비롯해 흡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의 태세전환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한 매체를 통해 “이미 한 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준비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내놨던 공약”이라며 “당선 여부를 떠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제화를 하려한다.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도는 담배를 못 끊어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담뱃세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이 준비한 법안은 담뱃세를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 더 걷혀 12조원을 돌파했다.
온라인 곳곳에선 담뱃값 인하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민정책이라며 찬성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금연정책이 후퇴되는 것이라는 비판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태세전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5년 여당이었을 때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하더니 야당이 된 후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적지 않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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