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1기 내각 ‘유리천장’을 깨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장관 30%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주(62·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여성 장관(급)이 31.6%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녀 동수 내각’을 공언한 바 있어 임기 중 여성 장관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술대 오르는 검-경 관계] 수사권이 밥그릇? 국민보호가 본질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검찰·경찰 간 수사권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올해 중 조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가 국정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증세 프레임 전쟁]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
‘증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권은 기존의 ‘부자 증세’에서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로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며 프레임 선점에 돌입했는데요. 서민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프레임입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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