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큰 폭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국민 소득 증가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마냥 반가워하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최저임금 7530원이 달갑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급격한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정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달성을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결정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470원 대비 16.4% 오른 액수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인상 폭으로는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좌파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정신이 좌파정책의 절대적, 무조건적 지지가 아니”라며 “이 점을 간과하고 여론응답층의 60% 이상이 문 대통령을 찬성한 것으로 나오는 다소 부풀려진 여론조사결과에 취재 각종 좌파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분히 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여론지지의 거품은 곧 걷어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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