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 1만명이 증원된다. 보육, 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1000개가 만들어진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추경이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당초에는 중앙 정부 4500명, 지방 정부 7500명 등 모두 1만20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중앙 정부 공무원은 절반 수준인 2575명만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819명이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자체 공무원 추가 채용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국회 심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이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1000개가 만들어진다. 보육 6500명, 요양 700명, 장애인복지 2900명, 공공의료 6100명, 기타 사회서비스 5000명 등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에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6월 통계를 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이 10.5%로 6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23.4%를 기록했다. 반면 6월 20대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8만40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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