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실상 반대 입장과 관련해 “매우 우려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는 어긋나는 문 후보자의 발언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지가 없다고 자기고백을 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재벌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돈의 집중현상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느냐와 투명성”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재벌의 유사점은 집중현상”이라며 재벌이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고 재벌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듯이, 검찰도 수사‧기소권을 움켜쥐고 검찰 수사의 투명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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