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무회의가 문재인정부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으로 거듭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관들로부터 ‘즉석 제안’이 나왔다. 최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에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장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었고, 곧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 문제를 놓고도 토론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름철 ‘농촌 휴가’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면서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 번 벌여보자”고 호응했다.
이런 모습은 박근혜정부 국무회의와 180도 달라진 풍경이다.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는 참모들이 경직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아닌 ‘받아쓰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5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받아쓰기는 필요없다”며 “이는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선언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고착화됐던 회의 스타일에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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