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및 세금 상습 체납 의혹, 세 자녀의 조기유학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도덕성 검증에 진땀을 흘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 중등 단계에서 유학을 갔는데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가족들의 생활도 모범이 돼야 하다"며 "지탄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아쉽게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여러가지 지탄받아야 할 행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공교육이 지금처럼 유지 되겠느냐"며 "법 규정을 모르고 자녀들을 유학 보냈다고 해도 세 자녀 모두 조기유학을 보낸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세 자녀 조기유학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줬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후보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법가입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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