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찬민 시장은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무제로 조기달성으로 교육복지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예정대로 무상교복 지원이 실행되면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게 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현재는 성남시가 중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 시장은 “요즘 우리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실무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비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생은 학비에 교복까지 더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고학생까지 포함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용인시 관내 중학교 신입생 1만1000여명, 고등학교 신입생은 1만2000여명 등 총 2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 시장은 지원예산은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무상교복을 위한 재원은 지난해 말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달성해 복지제도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복지 부분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며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교복을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보건복지부 협의는 물론 시의회와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월쯤 조례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올해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예산에 18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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