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연말에 퇴직한 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관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지 궁금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은 본사의 노하우 제공 등의 도움을 받으며 비교적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은 재료비 폭리, 인테리어 폭리 등 상당히 많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튼튼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실한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잘못 투자한 경우 자칫 투자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 가맹계약의 해제 및 갱신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대략적으로 업체가 건실한지 아닌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하여 사전 질문을 작성한 후 세세한 내용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은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 식재료 공급 비용, 광고비용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손익계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계약서 작성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내용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 운영자기 각각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점 운영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하고 있으나 계약서 내용이 권리 의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당연히 계약서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주요 분쟁 유형>
즉 계약서는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승패를 가르는 핵심 문서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여력이 있는 가맹본사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가맹점 운영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채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기 보다는 일단 집으로 가져온 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 되는 가맹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① 가맹점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가맹본사는 이를 거절하는 경우, ② 가맹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③ 가맹점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가맹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④ 가맹 본사가 영업 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⑤ 가맹 본사가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및 대변인, 한국조정중재원 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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