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대안학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었지만 국가적 지원은 미비하다.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각종학교)는 32곳에 불과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300여 곳 이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찬대 의원이 개최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장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이에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의 화두는 기존 대안학교 허가제를 자율적 등록제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 박현수 교장은 “학생 수 50명 이하인 대안학교가 79.2%를 차지한다”며 “이런 소규모 학교가 인가를 받기 위해 자가 소유 건물을 갖거나 대출 없이 건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모든 인가 기준을 갖춘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학생 수용 계획이 없음을 들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인가 과정이 인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종립 대안학교에 대한 종교 교육의 자유도 논의됐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은 2014년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학교를 특별 점검할 당시 몇몇 학교에 종교편향교육 금지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을 지적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15 교육과정 총론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종교 과목을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이사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지 않았고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학교는 정부가 종교편향교육 금지를 운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프로제리아(소아조로증)을 앓는 원기(11·국민일보 19일자 26면 보도)의 어머니인 이주은 밀알두레학교 학부모는 “원기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장난도 치며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며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4시간에 걸쳐 모두 들려주는 졸업식을 보며 원기의 졸업을 상상해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안학교 등록제 추진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19대 국회 당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과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과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유정기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모든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위해 교육의 지속성과 교사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등록제 법제화를 위해서는 높은 공공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안교육이 전체 교육에 기여하는 게 있다는 것과 문제 있는 대안교육 기관을 자정할 힘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