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8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 중인 하계 다보스 포럼의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금액을 늘려가기가 용이하다”며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파이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위주의 정책만 고민하는데 치중하고,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의 문제 등 인간의 소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은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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