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자리보다는 지금까지의 경제상황에 대한 새 정부의 생색내기용"이라고 비꼬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심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추경편성 목적이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볼 때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김광림 의원은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대내외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하게 돼있다"며 "정부는 대량실업을 추경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 대량실업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이란 것이 1회성, 응급성으로 이번 한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려가 될 때하는 것이고 항구적인 사업은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법구성상 급하면 우선 예비비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추경이고 그 다음이 본예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편성의 이유로 청년실업을 드는데 현재 청년실업률은 9.3%로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를 보이는 게 청년실업률 특징이고 원래 청년실업률은 OECD의 다른 나라를 봐도 20%가 넘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바뀌면 추경을 하는 것은 맞지만 법에는 맞춰서 편성을 한다"며 "DJ,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넓게 적용됐다. 당시에는 IMF 실업, 태풍 루사, 카드대란과 태풍 매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한 뒤부터는 MB정부는 고유가 극복, 글로벌 경제위기에 했고 박근혜정부는 세입결손을 국가채무로 채워 넣기 위해 추경을 3차례 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다는 것은 과거 어떤 것과 비교를 해도 시급성, 응급성, 일회성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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