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조정지역 3곳 추가
문재인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순위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조정대상 지역을 기존 37개에서 40개로 확대했고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연장됩니다.
▶ 靑 ‘문정인 발언’ 진화 나섰지만… 한·미관계 ‘재정립 신호등’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이 한·미동맹 강화에서 한·미 관계 재정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최우선이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가 민감한 대외 현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이는데요. 외교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 기류 변화가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해체 산업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脫) 원전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또 국민 안전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포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약속했습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르면 22일 4대그룹 면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르면 22일 4대 그룹과 회동합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정책의 파트너는 기업집단”이라며 “우선 4대 그룹을 만나 기업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정부와 재계 간의 대화를 스타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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