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서울 전 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 지역대상 37곳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 수요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조정 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대출 규제도 시행한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규제를 신규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등이 선정 기준이다.
현재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기간 강화 방안이 서울 전 지역 공공·민간 택지에 적용된다.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정 대상지역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70%에서 60%로 강화된다. DTI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는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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