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능은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과다하게 이익을 누리는 집단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늘려주는 것.”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흑한후명품관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에 참석해 “불공정함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이나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공정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대적인 복지정책의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한 노동력의 총량이 줄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해결방법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독점하는데 그들만이 생산의 결과를 다 누려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을 기계가 대신하고 특정 소수의 수익이 늘어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통의 자산에서 생겨난 이익들의 상당부분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한다. 정부의 기능은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과다하게 이익을 누리는 집단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토크쇼는 서귀포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난 뒤 토론자들과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