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설을 약속했던 복지공약의 핵심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아동수당을 내년에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최종 결정 단계가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육아대란과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대선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다.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청년 구직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를 공약했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까지 30만원까지 올리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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