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의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16일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KIDA는 “군 복무기간 동안 병사 1명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1600만원 수준”이라며 “복무기간에 급여와 학원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 취업 복지지원으로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지원한다”고 연구서에 기록했다. 초안인 만큼 파기되거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액지원 방식으로는 3가지가 제시됐다. 이중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교육과 취업,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으로 분배해 제공하는 방식, 정부의 초기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원금 대신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으로 나눠 제공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KIDA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때 이번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