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부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15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부탁해 친구에게 죄를 떠넘긴 죄(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등)를 물어 A씨(28·무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또 죄를 떠맡은 A씨의 친구 B씨(28·보험현장출동요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6년 7월 27일 오전 9시47분쯤 인천 부평구 관내 도로에서 같은 구 다세대 주택 앞 주차장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뒤 음주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곧 도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친구인 B씨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A씨의 기존 처벌이 벌금형인 점, B씨가 친구의 부탁을 거절못하고 범행에 이르렀으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환경·범행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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