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서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로 인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의원 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으로서 글로벌 기업체를 운영하는 건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는 헌법 규정 즉, '보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국 헌법은 연방 공무원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으로부터 보수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비영리단체 '위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과 워싱턴DC, 메릴랜드주의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에 머무르는 외국 외교관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외국 정부가 그의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소장에서 "연방공무원들은 특정 보수가 자국의 독립을 해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판단자가 될 수 없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