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다.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과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성과분석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앞선 세 차례의 감사와 적용 범위가 같지 않기에 차별화된다는 입장이다.
2010년 1월에 착수한 4대강 1차 감사는 사업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에 초점을 뒀고 2012년 11월에 착수한 2차 감사는 공사 마무리 시점에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에 집중했다. 2013년 1월에 착수한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는지 점검했다. 앞선 3차례의 감사에서 정책결정 과정은 다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정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당초 감사원은 2017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 실태 점검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뭄 및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이틀 뒤에는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9일에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 등 사후관리, 감사 이후 후속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이 4번째 4대강 감사를 결정함에 따라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22일 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감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4대강 사업은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감사 끝에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찾아내고,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달 내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쯤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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