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한일 합의에 대해 “양국 장관이 구두로 발표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7일 오후 2시 속개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와 관련한 재협상 근거와 해법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공감을 표한 뒤 “장관으로 임명되면 경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더 면밀히 분석해 나갈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일 합의 재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일외교 첫 번째 해결 과제다. 문 대통령은 집권 2일차인 지난달 11일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한일 합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합의를 재협상할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합의 내용을 보면,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다.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라는 표현은 군사적 합의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유린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다. 이 부분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 장관이 구두로 발표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며 “장관이 되면 배지를 주신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겠다. (수요집회나 나눔의 집을) 자주 찾는 기회 마련하겠다. 공관으로 초청해 식사하고, 대통령이 만날 것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가 말한 배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억하는 상징물이다. 상의에 이 배지를 달고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2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주지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이 배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 청문회에서도 “합의서가 의아스럽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지만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일 합의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김철오 이종선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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