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문재인정부에 교원성과급제 재검토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원성과급제와 관련해 “교육에서 성과라고 할 때는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교사의 열정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밝혔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사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경쟁체제를 통해 교원들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됐다.
조 교육감은 “교사로서의 진정한 이타적 열정은 차등적 성과급의 ‘채찍’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새 정부에 교육 분야의 왜곡된 ‘동기 부여 시스템’인 교원성과급의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서 성과는 수업시수, 연수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 여부와 같은 정량적 요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산, 생활 지도,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라는 정성적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과정을 내면화하는 인성, 지성, 감성 교육을 하여야 하기에 교사 몇 명의 특출한 능력이나 공로보다 학교 전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더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성과급제를 ‘억지춘향’이란 말에 빗대며 왜곡된 동기부여 시스템을 새 정부가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바람을 표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으로 급을 나누니 공평하지도 않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지어는 받은 등급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며 공감했다.
김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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