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靑, 일자리 창출 인큐베이터 될 것”… 장하성 “일자리 추경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확대 의지를 다시 천명했습니다. 이에 맞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최하위, 차상위 계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며 일자리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극단범죄’ 4명 형량, 적절할까요?
국민일보가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살인범죄 처벌에 관한 인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계속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명 훼손이라는 중대성에 비춰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제시되는 법정형 자체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살인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靑, 3가지 이유 들어 김상조 ‘임명’ 방침
청와대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 절차를 진행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와대 정무 라인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 작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성공하려면 전문병원‧인력확보 ‘0순위’
치매국가책임제는 개인 건강보험 부담률 완화(10% 이내), 치매 요양등급 대폭 확대 등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프라 재정비, 특히 치매 전문 의료시설 확대, 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동반돼야 국가책임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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