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어색한 연기와 준비된 거짓으로 무죄를 주장하던 정유라가 예상을 깨고 검찰을 이겼다. 국민홧병이 도지게 생겼다”는 글을 남겼다. 안 의원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를 이재용 재판장으로 배정했던 간 큰 사법부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을 우습게보고 정유라 손을 들어줬다”면서 “갈 데까지 가보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과의 전쟁이 ‘현재진행형’이라고 봤다. 또 정씨의 귀국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시즌 2는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시즌 1보다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시즌 2는 은닉재산을 국민과 함께 찾아 몰수하는 쩐의 전쟁”이라고 적었다. 또 “거악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국민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씨가 검찰보다 절박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유라는 지난 몇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 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했을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실한 쪽이 이긴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똑똑히 봤다”고 적었다.
또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시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이러한 다름이 있는데도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하면 검찰은 연전연패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거듭 실패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특검이 우병우를 재청구하면 영장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됐다”며 “법원을 성토만하면 해답이 나올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기하고 법원의 공판 초점에 신경써야 한다”면서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등의 변호인들 방어논리가 곧 검찰(특검)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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