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8월까지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014년 8월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시행한 지 3년만에 관련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점을 청와대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대책을 잘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2014년 8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 하에 이뤄진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가 다시 규제 쪽으로 방향을 바꿀지 여부다. 전임 박근혜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한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렸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경기활성화 방침에 맞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2014년 2분기 1040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15년말 1207조원으로 늘었고, 올 1분기에는 1359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이 채 못된 시점에 가계부채가 300조원 이상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LTV와 DTI를 정상화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8월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는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장기연체된 채무 탕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가계는 막상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줄어든다. 가계소비 감소는 기업투자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열쇠인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도 최근 LTV·DTI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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