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다. 새만금 개발, 해양 안보, 경제와 민생에 관한 정책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해양수산의 도약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세월호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해양사고가 없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 해양(再造 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도 밝혔다.
새만금 개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이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안보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이라며 “현재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 투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감소와 해운·조선업의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면서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해운·조선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면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바다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스물 두해를 맞은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며
해양강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의
해운항만 산업은,
수출 물량의 99.7%를 책임지며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키워냈습니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우리 바다의 면적은
육지의 4.5배에 이르며,
태평양 심해저, 남극과 북극까지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최고의 해양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력으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의 국가 경제 기여도(’14년 6.4%)도
아직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의 도약을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해양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再造 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각종 해양사고로 순직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새만금>
사랑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분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오늘 저는
바다에 대한 새 정부의
약속과 다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입니다.
<안보>
먼저,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익과 튼튼한 안보를 함께 얻기 위해서는
바다로 과감히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다를 통해 우리 안보를 든든히 하고,
바다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육지보다 5배가량 넓은 관할 수역은 물론
극지와 심해저까지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 등 해양조사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 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는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민생>
다음 과제는 우리바다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로
병든 우리바다를 되살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생태계 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한반도 주변 해역입니다.
수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 해 처음으로 100만 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고,
국가와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수산업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만족하는
고급 식품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제 값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도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과 판매, 관광까지
경영과 소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운조선 살리기>
다음으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습니다.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 해, 공군에 이어 第4軍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해운·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 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 낸
해운조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도 경제 위기에서
해운과 조선산업이 시금석이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 기간 중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해양수산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감이 없는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는 어촌,
일자리가 없는 연안 도시.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 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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