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늘리고 격차 줄이고 질 높이고… ‘늘‧줄‧높’ 일자리 정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대기업들의 고용 현황과 비정규직 고용 실태까지 상황판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법인세 인상, 마지막 수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되지 못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미세먼지 통계수치-체감지수 따로 논다
수치만 보면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오히려 2000년대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불안감이 커진 가장 큰 요인은 정보 부족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물론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초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역시 태부족입니다. 명확한 규명이나 구체적인 대응책도 아직 부족합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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