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법원장 사공영진)은 22일 국민의 의견과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기 위해 대구고법, 대구지법, 각 지원 형사합의부 법관이 참여하는 양형실무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양형세미나는 형사항소심 양형통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양형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실제 양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조사관의 발표도 있었다.
이날 황형주 판사가 ‘형사 항소심 양형통계 현황 분석’을, 정용준 법원조사관이 ‘양형조사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구고법은 2004년부터 양형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양형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며 “엄정한 형사재판과 균형 있는 양형판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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