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 출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이날 회동에는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오찬 회동 직후 청와대를 비롯한 5당 대표들은 브리핑을 통해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상 초유, 의회 존중 정부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만남은 소통과 협치의 상징"이라고 평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경제위기, 안보위기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신가 생각한다"며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통 큰 협력을 하겠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필요할 때 대화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면 순탄하게 풀리지 않느냐는 철학을 갖고 계셔서 모든 정당 원내대표들이 만족했다"고 호평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단히 솔직하고 충분한 대화를 이뤘다"며 "오늘 회동이 (문 대통령) 취임 9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 여야정 상설협의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도 필요하면 나오겠다"고 발언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5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청와대와 여야는 서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잡는, 손목을 잡아 새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정 상설 국정정책협의체를 통해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 첫걸음이며 상징"이라며 "'대통령도 필요하면 나오겠다'는 것이 정확한 워딩(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할 말을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언제든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불통의 시대를 넘어 청와대와 야당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여당이 해나가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는 정책위의장도 물론 포함돼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하겠다"며 "또 어떤 경우엔 총리가 참석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120석 가진 정당의 후보로서, 41% 지지를 받은 대통령으로서 협치는 필수"라며 "외교, 안보, 민생, 사회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려고 (회동에)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여야정 공동정책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여소야대, 국회선진화법 체계 하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협치 밖에 없다"며 "옳은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적극 찬동하고 실질적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의당은 "원내대표가 아닌 실무자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 큰 아웃라인만 합의했다. 구체적 실무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 개헌
문 대통령은 "당연히 개헌한다는 공약은 지킨다. 내년 6월 지방선거때 반드시 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있어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정치권 논의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개헌한다는 공약은 지킨다. 약속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다'는 표현이 실제 대통령 워딩"이라며 "개헌에 있어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정치권 논의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께서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께서) 개헌 특위에 대해서는 국민합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해나가면 정부에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론 수렴이 미진하다. 국민과 국회의 개헌 방향이 반드시 같은 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절대로 개헌에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에 방점이 있는 제도다. 분권과 협치가 제대로 되려면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시기상조라고 보시기 때문에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헌은 후보 당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한다고 약속했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께 '어제 5·18 기념식에서 개헌하겠다고 말씀 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고 말씀드렸다"며 "보통 후보시절에 개헌을 약속해도 대통령에 취임하면 산적하고 시급한 현안 때문에 개헌을 미루는데 하겠다고 해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당시까지 국민적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서만 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대통령께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해야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며 "이 역시도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이해 한다"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개혁
청와대는 "국정원·검찰·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의 업무지시 형태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주요 국정현안 해결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오찬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밝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검찰개혁은 맞는데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께 검찰 조직의 가장 상층부인 검찰총장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특별다수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말하자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인사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제도적으로 야당 반대가 있는 인사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 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 안보 및 사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강 특사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사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씀 하셨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각국에 파견된 특사활동 결과에 대해 국회와 정당에 충실히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외교·안보에 대한 정보도 야당에게 설명하고 공유 하겠다"고 원내대표들에게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약속 받았다"며 "대통령께서는 안보에 관한 문제는 야당과도 함께 정보를 공유 하겠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와도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셨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아직은 청와대,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보내서 의견을 청취하고 조심스럽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진행형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아끼셨다고 이해 한다"고 전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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