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8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올해 초 대법원이 의회 입법권을 빼앗는 반헌법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조치다.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대법관 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경제가 붕괴돼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침범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좌파 정부와 그의 지지 세력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두로 정부는 반대 세력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주요 야권 인사의 선거 출마를 15년간 금지하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최소 44명이 사망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평화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 다치고 체포되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도 마두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우파 야권이 장악한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이 대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국내외적으로 뭇매를 맞자 대법원은 “판결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재 대상에 오른 대법관 8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직까지 이번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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